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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악플' 위험수위… 대책은 없나?
정부 "악플 원천 차단 대책 강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2일 탤런트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상의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최 씨의 사인이 확실치 않지만 정황상 자살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가 최근 탤런트 안재환 씨에게 25억원의 사채를 빌려줬다는 악성 루머가 인터넷 등에 떠돌면서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2006년에는 350건, 작년에는 403건까지 증가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3건이 접수됐다.

이들 사건에 대한 처리는 벌금형 등 재산형이 꾸준히 40%를 웃돌고 있는 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10% 초반 대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악플 피해는 주로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연예인들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 1월 자살한 가수 유니는 생전 성형 논란 등에 관한 악플에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고, 뒤이어 작년 2월 변사체로 발견된 탤런트 정다빈도 인터넷 악플에서자유롭지 못햇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숨진 채 발견된 최 씨도 '25억원 사채설' 등 악성 루머로 인해 최근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 "악플에 엄정 대처" = 이처럼 인터넷을 떠도는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어섬에 따라 정부는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 위해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시간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모욕죄'를 마련하는 등 인터넷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저질러지는 명예훼손 사건을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또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확대해 인터넷 익명성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사, UCC(손수제작물) 사이트 등3개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상 사이트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대검찰청의 '디지털 증거수집ㆍ분석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이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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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8/10/02 11:36:21   수정시간 : 2013/04/25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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