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입영 통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던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다시 입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병무청이 통보한 17일 입영 통지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싸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싸이는 지난 12일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번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17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검찰수사결과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보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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