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가 제기한 행정소송 최종 선고공판 12월 12일 열려

가수 싸이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싸이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5개월 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집안과 회사를 추스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싸이는 지난 언제 병무청의 20개월 재복무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최종 심리로 싸이를 ‘부실근무’로 언론과 병무청에 제보했던 옛 동료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싸이는 최종 발언을 통해 “현역은 아니었지만 3년간의 대체 복무 기간 열심히 일했다. 2년 전 소집해제 명령을 받았을 때 꼭 개근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잘못된 병무청의 명령을 되돌려서 가수로서 열심히 살고 싶다”고 말했다.

싸이 변호인측은 “병무청이 복무 당시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검찰의 기소로 복무만료처분을 했다. 1년도 넘은 일을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국가과 국민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다. 여론으로 검찰이 싸이에 대해 표적수사를 했다. 공적 인물로 책무를 생각해도 병무청의 처분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싸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최종 선고공판은 12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 결과에 따라 싸이는 재복무 여부가 결정되지만 결과 승복 여부에 따라 항소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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