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가 병무청의 현역 판정에 대해 전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싸이측은 20일 오후 6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병역특례업체 비리 논란을 사법부까지 끌고 갔다. 싸이의 법정 대리인 최정환 변호사는 “병무청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오면서 소장을 접수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병무청의 결정을 따르기에는 절차상의 위법 사항이 너무 많았다. 소명기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를 시킨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와 이유가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싸이측은 행정소송 제기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현역복무를 피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입영일을 늦춰서 현역을 피하려한다는 것은 법에 대해 무지한 시각이다.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현역으로 갈 대상이 공익근무로 변경되지 않는다. 법원이 싸이를 입영시킨 뒤 법적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병무청과 동일하다면 수긍할 것이다”고 말했다.
싸이측은 여러 차례 행정소송을 통해 법에 따져 묻겠다는 의지를 키워왔다. 싸이측은 병무청이 소명기간 중에 20개월 현역복무 결정이 병무청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행정소송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싸이측은 행정소송을 최종 제기한 20일을 전후해서 마라톤회의를 가지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여론의 추이를 살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싸이 본인이었다. 싸이는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싸이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의 무고함을 밝혀 쌍둥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싶다’며 여론에 호소했다. 이런 의사표현이 있은 지 뒤 11시간 뒤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억울함을 벗어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로써 싸이의 병역특례업체 비리 논란은 검찰에서 병무청을 거쳐 사법부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싸이가 행정소장을 제출하면서 8월6일로 예정된 입영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행정법원이 법리를 따지기 위해 병무청의 싸이에 대한 입영 명령 집행정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두 번 훈련소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한 싸이에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싸이 병특 논란에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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