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결혼한 후 단 12일만에 파경을 맞은 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찬과 이민영. 이들은 알려진대로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찬 측은 둘 사이가 나빠진 이후 이민영 측이 결혼과 임신 때문에 CF를 촬영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찬 측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영 측은 또 폭행 등에 대해 형사고소할 의향도 있음을 내비쳤다.
법률혼이 아닌 두 사람이 이렇게 결혼 문제와 관련해 서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과 같이 한 쪽의 폭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파혼에 이른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혼'은 별도의 서류나 문서가 아닌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프러포즈로도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건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
만약 이찬이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 또 폭행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이 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찬 측은 자신이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파경의 사유 또한 이민영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영 측은 폭행으로 유산됐으며 이 문제 때문에 파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 가운데 누가 사실을 말하든 법정 다툼으로 갈 경우 감정적 측면 뿐 아니라 금전적 측면에서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