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의 법적 처벌 여부는 어떻게 될까.
이민영이 이찬의 폭행으로 유산 및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찬이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산으로 뱃속의 생명체가 태어나지도 못한 게 사라진 것 때문에 처벌의 당위성마저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물론 이찬에 대한 처벌은 이민영과 그의 가족들 주장대로 폭행이 행해졌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민영 측은 현재 형사 고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폭행 사실이 존재하는 점만으로 이찬에 대한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찰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이민영과 이민영 측이 이찬에 대한 처벌 여부를 어떻게 결론내릴지가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이민영 측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모은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생명에 관한 죄 혹은 낙태에 관한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태아를 법률적 객체로 인정되는 시점이 형법상 진통을 할 시점으로, 민법상 세상에 전부 신체를 드러내는 시점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낙태죄에 대한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다. 낙태는 태아를 고의로 산모 또는 의사가 고의적으로 시술을 행했다는 전제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법적으로 폭행치상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민영 측은 2일 이찬에 대한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찬에 대한 법적 판단도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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