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법적 가장 무거운 제재…징계 체제·법 내용 정비 절실

성기노출·시어머니 폭행… '솜방망이 징계'
방송위 법적 가장 무거운 제재…징계 체제·법 내용 정비 절실


 • MBC '음악캠프' 성기노출 방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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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인디들에 객기란 없다"
 • "성기노출, 장난삼아 벌인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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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가요 프로그램 ‘생방송 음악캠프’와 KBS 2TV 시트콤 ‘올드미스 다이어리’가 11일 방송위원회 사상 최고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성기 노출 파문을 일으킨 ‘생방송 음악캠프’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방영한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 조치. 이들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빚은 물의의 정도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명목상 최고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조치여서 비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조치 중 표현상 가장 무거워 보이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는 프로그램의 폐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문제된 방송분의 재방송이나 다른 매체에서의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명목상 중징계일 뿐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 방송위원회의 징계 체제 및 법 내용에 대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11일 사장단 협의를 갖고 최근 방송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공동 명의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이동현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



입력시간 : 2005-08-1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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