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 지급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넷플릭스와 국내 이해 관계자, 규제당국 및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정책 부문 디렉터는 "과거에는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어느 ISP에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과거 망 이용대가를 지불했을 때는 OCA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망중립성과 규제 환경 원칙 등이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ISP에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국내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는 오히려 "넷플릭스는 고화질 영화와 TV 시리즈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ISP의 더 빠른 속도 광대역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며 "결국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가 ISP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는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도 '국내 망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도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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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21/11/26 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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