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동찬 기자] 정부가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다. 국회는 ‘온플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목상권 침해 등을 조사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주요 플랫폼 관련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된다.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나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거래(B2B)만을 규제하는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이용자 간 거래(B2C)까지 포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플랫폼 규제 방식은 검색 노출과 배열 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개하고,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하지만 검색 노출과 배열 방식등의 알고리즘 공개는 플랫폼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는 맛집 레시피를 공개하라는 격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매출이 적어도 가입자수가 많으면 플랫폼도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매출만 작은 '공룡 플랫폼'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를 지목했다.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도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작은 공룡 플랫폼 제재에 나선 것은 기존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기초로 한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카카오처럼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에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고 있다. 1개 기업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기업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플랫폼들은 매출액은 높지만 적자라는 이유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보지 못했다. 플랫폼의 특성상 초반 시장지배를 위해 적자를 내더라도 무료 서비스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매출액뿐 아니라 가입자 수, 앱 다운로드 수, 데이터 보유량, 중개력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출품작의 저작권을 참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는 좀 더 강도 높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반기 기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택시기사 총 24만3709명 가운데 22만6154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국 택시기사의 93%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한 기사에게 콜 몰아주기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자,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 등 국내 주요 IT 대표들이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다.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도 플랫폼 및 IT기업 총수와 대표들을 대거 신청 명단에 올렸다.

이번 국감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플랫폼 독점구조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살펴본다. 쿠팡을 비롯해 배달의민족, 요기요와 같은 배달 플랫폼은 수수료와 별점 테러 문제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독점구조 문제 및 골목상권 침해 관련 중심에 서있는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했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호출비를 최대 5배 올리려고 했으나 반발에 부딪쳐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최근 플랫폼 독점 문제로 서비스 자체를 폐지했다.

또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은 기존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업 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는 점차 몸집을 줄여 철수한다. 대리기사 수수료는 0∼20%로 조정한다. 5년간 3000억원 규모 상생기금도 조성한다.

저작권자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