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금융 대출 연장유예 지원, 관광업계 회복지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기금(중진공)·소상공인진흥기금(소진공)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며 “연장 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환가능차주 대상 장기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상환곤란차주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부도 위험이 있는 기업이나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2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에 비해 3% 이상 소비할 경우 10%를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편의, 방역조화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는 한편 10월 소비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상세 내용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캐시백에 대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배달앱과 기업형슈퍼마켓 등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유급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현재 270일에서 300일로 연장한다. 또 관광업계를 위해 내년에도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융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호텔업 등급평가를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올해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할 것”이라며 “관광업계 지원 세부방안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정부는 당초 ‘가계대출을 옥죄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으나 이번 조치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연장 조치 불가피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자상환 유예까지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은행에서도 부담된다. 이자는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최소한의 지표인데 이마저 계속 연장된다면 부실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