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 사각지대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4차 재난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가 됐거나,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4조770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반기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영업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6만명에 이른다.

김정우 비대위 대표는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반기 매출 현황이 증빙될 수 있는데 이를 안 받아 준다”며 “불명확한 기준과 오락가락한 방침으로 현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연 매출 비교로 재난지원금을 역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코로나로 영업을 제한한 사업장에는 매출 비교와 관계없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할 것 ▲정책자금 대상자를 버팀목플러스 자금 대상자로만 한정한 조항을 대폭 확대할 것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10월로 예정된 손실보상심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설 것 등을 중기부에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카드 매출액 등을 활용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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