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펭수, EBS 아닌 제3자 출원 19건 달해"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이었다. 이 중 등록된 건수는 연평균 89건으로,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출원 중 4분의 1인 26%를 차지했다.
인기 캐릭터 ‘펭수’의 경우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제3자가 먼저 출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일반인 A씨가 출원했고, B씨가 화장품·기저귀 등 40여 가지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제3자의 펭수 상표 출원은 총 19건이며, 이 중 14건이 취하·무효, 2건은 의견 제출 통지(부정목적 출원)됐으며 3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출원은 펭수와 같은 캐릭터에서부터 연예인 명칭, 방송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명칭, 식당 상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관리하고 있는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는 올해 8월 기준 67명에 달한다. 2013년에는 한 명의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가 총 9916건을 출원하기도 했다.
이에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의 출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특허청의 대응은 미흡하다”며 “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들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