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는 배달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16일 발표한 바 있다.
산재보험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나 질병 등을 치료해 주고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배달 노동자는 사고 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다. 보험 적용을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 제외 조항 남용 때문이라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쿠팡이츠는 다른 음식 배달업체들이 한 번에 여러 식당을 거치며 음식을 받아서 여러 집으로 배달하는 반면, 한 식당의 음식을 한 집에만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춰왔다. 파트너들이 과속하지 않고 여유 있게 배달해도 남보다 빠르게 배달을 마칠 수 있게 해 사고 위험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5월말부터 사업을 본격 확대하면서 배달 파트너들의 안전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으며, 이번 노사정 합의로 바로 산재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모든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하면서도 신속한 배달을 하는 현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산업부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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