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반발
한상총련 “현실 부정한 전형적인 탁상 연구” 비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연구결과는 연구 기간부터 결론을 유출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현실을 부정하고 있으며 편향된 결론에 도달한 전형적인 탁상 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발표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에는 지역화폐 보조금 지급 등 부대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깡’이나 특정 업종 물가 인상 등의 부작용이 따르며,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한상총련은 이에 대해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며 “소비자 역시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후생과 지역 선순환경제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다른 연구자료를 예로 들어 “지난해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에 따른 효과로 생산유발액은 3조2128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3837억원, 취업 유발인원은 2만9360명으로 추산된다”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소비 침체 역시 지역화폐로 발행된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서울시가 추석 장보기 물가에서 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0% 저렴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인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기업조세재정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상인단체도 한상총련 의견에 힘을 보탰다. 경기도상인연합회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공동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마트와 동네 분식점 사장님의 ‘동반’과 ‘상생’은 어떤 의미인가”라며 “체급 차이라는 본질적 구조에는 눈 감고, 지역화폐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말은 불공정 경쟁을 허용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 발표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 및 연구원장님 면담을 요청한다”며 “정부에는 이 같은 연구가 다시 없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국책 연구기관의 설립’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상인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생계를 개척할 수 있는 정책 도구”라며 “대기업 골목시장 진출에 영세 상인들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