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는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담배 불법 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추적 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약 17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
아이러브스모킹 역시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2015년 정부의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 정책에 따라 대다수 서민인 흡연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정부가 흡연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2014년 7조원에서 2019년 11조로 대폭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유식별표시장치 제도화가 결국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만큼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운영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서민층인 대다수 흡연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반드시 폐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