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 중국은 2018년 기준 6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ICT분야 무역구조 또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국내 ICT분야 전체 수출 34%, 수입 42%가 중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대상으로 한 ICT 일평균 수출은 1억7000만 달러다. 전월과 비교하면 3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대상으로 한 ICT 일평균 수입은 9000만 달러로, 전월과 비교해 6000만 달러가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현지 공장 조업이 지연·중단 되면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ICT 기업들은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 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ICT산업의 활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를 이끌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제안 및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