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메이저 포털업체와 검색광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의 ‘한국어판 검색서비스’에 대해 ‘토종 업체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주장은 구글의 경우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포털에 적용되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 등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개인신상정보나 성인인증 절차가 필요한 검색 결과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내포털들의 검색 기술이 구글보다 떨어진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것.
한마디로 검색품질이 구글에 전혀 뒤지지 않는 국내업체들의 경우 ‘못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보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구글의 한국어 검색서비스(www.google.co.kr)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결과를 웹문서나 이미지의 형태로 노출시키고 있다(본지 2005년5월17일자 20면).
성인인증키워드란 ‘포르X’, ‘야X’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구분되는 단어들을 말하며, 국내 주요 포털은 현재 7,000여개의 단어를 이같이 규정하고 이용자가 19세 이상의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검색결과를 보여주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지난해 본지가 지적한 것처럼 예전에도 간간이 있었지만, 지난 10월 구글이 한국에 R&D 법인을 설립키로 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 유력 포털과 전략적 제휴를 공식발표하면서 다시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서버가 한국에 없는 구글을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성인 키워드 인증은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글은 한국에 영업사무소 형태로만 있을 뿐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했다. 그러나 구글의 한국어 서비스는 올 초부터 한 공중파 방송 ‘퀴즈 프로그램’서 ‘검색찬스’ 도구로 쓰일만큼 안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구글이 버젓이 공중파 프로그램에 협찬까지 하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구글과 관련한 ‘역차별 논란’은 한국내 R&D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월 산업자원부는 구글의 한국내 R&D 센터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산자부는 구글유치로 국내 엔지니어들이 세계시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지만 국내 포털업체들은 이 점이 오히려 우수인력을 유출시킬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
국내 포털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구글 R&D 센터의 연구인건비의 80%를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국내 포털들은 각종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글의 연구센터는 정부가 인건비까지 지원하며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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